반응형 보험6 원발암 기준 특약의 약관 해석(전이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원발암 기준 특약에 대한 판례입니다. 암보험금과 관련해 전이암에 대한 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전이암을 판단하고 있기에 분쟁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원발암 기준 약관 해석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702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3. 5. 4. 십자인대 파열과 후유장해 1. 십자인대의 구성 십자인대란 무릎관절 안에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며 관절을 받쳐주는 두 인대를 말하며,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고 경골(정강이뼈)이 미끄러지지 않게 앞에서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와 뒤에서 잡아주는 후방십자인대로 나뉘어집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2. 십자인대 파열과 후유증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경우 관절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하며 완전 파열되거나 파열 정도가 심한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따른 수술에는 봉합술 또는 재건술 등의 수술을 시행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주요한 후유증은 관절의 동요도를 말하며 동요라함은 무릎 관절의 앞, 뒤로 흔들림을 말합니다. 현재는 수술이 발전에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흔들림이 있다면 후.. 2023. 4. 19.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feat. 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장애인등록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고 장애인 등록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이란 보험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엄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무엇인지 알아볼건데요. 일단 압박골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아래 카드뉴스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내용인데 간단히 재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일단 후유장해보험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입니다. 평가기준은 내가 가.. 2023. 4. 13. 금융감독원 조정례 위 조정례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아래는 위 조정결정문에 대한 결정요지입니다. 이 사건 약관 제3조(보장내용) 담보종목 (4)질병통원 제1항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되 보훈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5,000원을 공제하고 건당 합산하여 25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약관 제3조(보장내용)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체계를 벗어난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피보험자의 개.. 2023. 3. 14.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뇌출혈 또는 뇌경색등 뇌졸중으로 인한 진단비는 대부분 잘 받으시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및 치료이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게 아마도 이에따른 후유증일거라 보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유증이 편마비 증상인데요 이런 후유증상은 외상에 의한게 아니라면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없는 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 등록외에는 특별히 보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족 간병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현생을 살아야 하기에 간병인을 통해 환자분의 간병을 맡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이렇게 장기간 치료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등 질병으로 인한 진단이후 후유증상이 남은 분들에게 금전적.. 2023. 2. 24.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장해등급표) 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애(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발췌해왔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