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4 2024년 상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24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공사부문은 소폭 상승했지만 제조부문은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손해액 산출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사용합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 개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게 맞으며 개인의 소득이 높다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2024. 1. 4.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업무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보상을 받은 후에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재 보상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후유증상이 남는다면 이 또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후에도 남.. 2024. 1. 4.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2023년 상반기) 손해액 산정을 하며 임금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19년~2023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때 급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2. 23.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장해등급표) 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애(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발췌해왔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