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사정9 CK-MB 상승하지 않은 중대한 심근경색 CK-MB(심근효소)가 상승하지 않은 심근경색은 CI보험에서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CK-MB는 무엇이며 과연 심근경색 진단비 수령이 어려울까요? 1. CK-MB란 무엇이며 중대한 심근경색에서 어떤 의미일까? 가입한 보험을 찾아보면 CI보험이란게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CK-MB란 근육세포에서 에너지 저장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효소로 근육의 M 뇌에서 발견되는 B를 합쳐 MB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면 CK-MB란 심장효소가 혈액내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2. 중대한 심근경색이란? 중대한 심근경색이란 일반 심근경색 진단비와 다르게 CI보험에서 지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의 80%, 50%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 2023. 8. 7. 미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1. 미추골절 꼬리뼈는 미골이라고도 하며 척추의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삼각형 뼈입니다. 꼬리뼈 골절은 비교적 드물지만 심각한 불편함을 유발하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꼬리뼈 골절의 원인, 증상, 치료 방법 및 회복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 꼬리뼈의 해부학 및 기능 꼬리뼈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꼬리뼈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꼬리뼈는 3~5개의 융합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근육, 인대 및 힘줄의 부착 부위 역할을 합니다. 앉았을 때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장과 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근육의 부착점을 제공합니다. 3. 꼬리뼈 골절의 원인 꼬리뼈 골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2023. 5. 26. 원발암 기준 특약의 약관 해석(전이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원발암 기준 특약에 대한 판례입니다. 암보험금과 관련해 전이암에 대한 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전이암을 판단하고 있기에 분쟁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원발암 기준 약관 해석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702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3. 5. 4. [판례]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볼수 있는지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 2023. 3. 19.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2023. 3. 19.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사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여부를 판단하며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원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위 사진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며 사고발생 일시와 사고장소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별지에 사고현장 약도와 사고경위를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과실 정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총 손해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과실 10%에.. 2023. 3. 17. 금융감독원 조정례 위 조정례 전문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아래는 위 조정결정문에 대한 결정요지입니다. 이 사건 약관 제3조(보장내용) 담보종목 (4)질병통원 제1항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되 보훈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5,000원을 공제하고 건당 합산하여 25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약관 제3조(보장내용)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체계를 벗어난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피보험자의 개.. 2023. 3. 14.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뇌출혈 또는 뇌경색등 뇌졸중으로 인한 진단비는 대부분 잘 받으시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및 치료이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게 아마도 이에따른 후유증일거라 보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유증이 편마비 증상인데요 이런 후유증상은 외상에 의한게 아니라면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없는 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 등록외에는 특별히 보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가족 간병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현생을 살아야 하기에 간병인을 통해 환자분의 간병을 맡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이렇게 장기간 치료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등 질병으로 인한 진단이후 후유증상이 남은 분들에게 금전적.. 2023. 2. 24.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2023년 상반기) 손해액 산정을 하며 임금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19년~2023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때 급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