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업무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보상을 받은 후에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재 보상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후유증상이 남는다면 이 또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후에도 남.. 2024. 1. 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1.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사 접수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형사합의를 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형사합의는 형사적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해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 다던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했다 그러니 처벌을 줄여달.. 2023. 11. 9. 2023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오늘 2023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1일자로 적용되며 공사부문에서 보통인부는 161,858원으로 소폭 상승되어 적용됩니다.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임금입니다. 2023년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1월1일, 7월1일, 9월1일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앞서 포스팅한 것처럼 손해액 산정의 지표인 소득자료는 세법에 따라 입증이 가능한 소득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자이거 신고된 소득이 보통인부 노임보다 낮은 경우 적용합니다. 2023. 9. 1. CK-MB 상승하지 않은 중대한 심근경색 CK-MB(심근효소)가 상승하지 않은 심근경색은 CI보험에서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CK-MB는 무엇이며 과연 심근경색 진단비 수령이 어려울까요? 1. CK-MB란 무엇이며 중대한 심근경색에서 어떤 의미일까? 가입한 보험을 찾아보면 CI보험이란게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CK-MB란 근육세포에서 에너지 저장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효소로 근육의 M 뇌에서 발견되는 B를 합쳐 MB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되면 CK-MB란 심장효소가 혈액내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2. 중대한 심근경색이란? 중대한 심근경색이란 일반 심근경색 진단비와 다르게 CI보험에서 지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의 80%, 50%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 2023. 8. 7.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