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합의2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1.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사 접수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형사합의를 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형사합의는 형사적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해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 다던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했다 그러니 처벌을 줄여달.. 2023. 11. 9. 12대 중과실 사고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제한속도20km초과) 4. 무면허운전 5. 음주운전 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7. 추월방법, 각종 금지위반(시기, 장소, 끼어들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보도침범 1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1.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2.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이렇게 12개로 정해져 ..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