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과실1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과실상계?) 과실이란 무엇이냐? 통상적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마땅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행한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과실을 묻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길 "진짜 나는 잘못한게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과실을 따지는거야?"라고도 묻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사고는 판례나 조정결정문등을 통해 워낙 정형화된 사건들이 많아서 과실에 무과실인 사고도 판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나 사고 건수가 빈번하지 않아 과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과실에 대..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