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발암기준1 원발암 기준 특약의 약관 해석(전이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원발암 기준 특약에 대한 판례입니다. 암보험금과 관련해 전이암에 대한 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전이암을 판단하고 있기에 분쟁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원발암 기준 약관 해석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702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