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2 교통사고 후유증 사망 1.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망의 개요 가벼운 교통사고로 검사 상 특별한 외상이 없이 후유증이 우려되어 입원치료 하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인이 병사이며 패혈증 사망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2. 교통사고 치료 실제로 사고당시 가벼운 접촉사고로 눈에 띄는 외상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그로인해 지병이 있어 드시던 약이 있었는데 통증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있었습니다. 입원한지 약 2주가 안될즈음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토혈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정형외과 병원의 특성 상 치료가 곤란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전원간 병원에서 급하게 내시경으로 위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술을 하고 안정을 찾는.. 2023. 8. 4. 교통사고 합의금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일실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피해자가 향후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지만 사망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있고 그에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경우 이 소득에 대해 산정하여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야 하지만 소득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실제 합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