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상계2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과실상계?) 과실이란 무엇이냐? 통상적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마땅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행한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과실을 묻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길 "진짜 나는 잘못한게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과실을 따지는거야?"라고도 묻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사고는 판례나 조정결정문등을 통해 워낙 정형화된 사건들이 많아서 과실에 무과실인 사고도 판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나 사고 건수가 빈번하지 않아 과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과실에 대.. 2023. 4. 7. 산재후 근재보험 과실상계의 방식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전 문】 【원고, 피상..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