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1 산재후 근재보험 과실상계의 방식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전 문】 【원고, 피상..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