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해2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2023년 상반기) 손해액 산정을 하며 임금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19년~2023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때 급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2. 23.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장해등급표) 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애(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발췌해왔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