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치상죄1 12대 중과실 사고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제한속도20km초과) 4. 무면허운전 5. 음주운전 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7. 추월방법, 각종 금지위반(시기, 장소, 끼어들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보도침범 1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1.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2.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이렇게 12개로 정해져 ..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