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실수익액1 교통사고 합의금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일실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피해자가 향후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지만 사망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있고 그에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경우 이 소득에 대해 산정하여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야 하지만 소득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실제 합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