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운전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2023년 2월 기준 S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상기 사항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인배상I : 한도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II :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는 지급보험금 전액 의무보험 초과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한경우 과거와 달리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이..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